법무법인 신결

최유미

김실장 — Thu, 03 Sep 2026 14:14:22 +0900

박지수

김실장 — Thu, 03 Sep 2026 13:37:42 +0900

여재현

김실장 — Wed, 02 Sep 2026 18:10:34 +0900

이해인

김실장 — Wed, 02 Sep 2026 13:14:48 +0900

박근아

김실장 — Tue, 01 Sep 2026 10:02:48 +0900

이명진

김실장 — Thu, 20 Aug 2026 15:42:14 +0900

김학배

김실장 — Sun, 09 Aug 2026 17:16:59 +0900

신태시

김실장 — Wed, 08 Jul 2026 17:18:07 +0900

손다흰

김실장 — Wed, 01 Jul 2026 15:59:37 +0900

김예진

김실장 — Tue, 30 Jun 2026 17:51:15 +0900

나성윤

김실장 — Mon, 22 Jun 2026 14:29:24 +0900

허성지

김실장 — Fri, 12 Jun 2026 13:29:46 +0900

김은수

김실장 — Thu, 11 Jun 2026 16:08:59 +0900

사실혼관계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상간 승소사례

김실장 — Thu, 16 Apr 2026 11:53:01 +0900

사건 경위

직장인 A씨(남)와 B씨(여)는 7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양가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축하를 받았고, 이후 신혼집을 마련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데 굳이 종이 한 장(혼인신고)이 중요하냐”는 생각과 청약 전략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행복하던 중, A씨의 반복적인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설 결심을 합니다. 이때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B씨는 매년 명절마다 각자의 부모님 댁을 방문해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돌잔치나 집안 경조사에도 항상 부부로서 참석했고, 공동 생활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운영하며 생활비 분담 및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도 함께 지출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위자료 청구 :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고 위자료 5천만원 판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 두 사람이 7년간 함께 살며 모은 예금과 아파트 시세 상승분 등에 대해 B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결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의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 : A씨와 외도한 상대방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모르고 있었다. 말 했지만 신결은 증거를 수집 중 상간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사례

김실장 — Thu, 16 Apr 2026 11:51:27 +0900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워지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 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