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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불법사금융 해결 전문변호사가 실제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칼럽입니다.

01 급해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는데, 이자를 계속 내도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직장인 A씨는 갑작스럽게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액대출을 검색하던 중 “당일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음”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처음 빌린 돈은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공제했고, 실제 A씨가 받은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후 상환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업체는 원금을 갚기보다 이자부터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몇 번만 갚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돈을 보내도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업체에서는 계속 새로운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개인 간 돈을 빌린 문제인지, 아니면 불법사금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벗어난 이자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상환을 이유로 협박과 가족 연락 등을 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채권추심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A씨 역시 뒤늦게 자신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쉽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신분증과 가족 연락처, 직장정보까지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

A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 역시 불법추심과 추가 피해였습니다.
02 신고하면 오히려 불법추심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업체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과도한 이자를 여러 차례 지급했더라도 업체가 새로운 명목을 붙여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경우에도 “오늘까지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법추심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입금 계좌, 송금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 가족·직장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는 불법추심 정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전화번호를 사용한다면 번호별로 정리하고,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면 각각의 계좌정보까지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돈을 너무 많이 갚았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처음 얼마를 빌렸고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얼마씩 몇 차례 송금했는지를 표 형태로 정리하면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SNS 불법사금융은 대부분이 온라인상 협박에 그치지만, 만약 신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찾아오겠다는 협박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협박이나 폭력적 불법추심까지 참으면서 계속 돈을 지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Q.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많이 냈는데, 반환과 대응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씨처럼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장기간 이자를 보낸 경우라도 지금까지의 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원금과 실제 받은 금액,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2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어도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업체에 송금한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불법사금융 피해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원금과 이자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채무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매달 이자를 내면서도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보내주는 숫자만 믿고 계속 송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먼저 추가 송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현재까지의 지급내역과 업체의 요구내용을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 부족해 다른 불법사금융 업체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기존 업체의 이자를 갚는 방식은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채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불법대출을 받으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불법추심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Q. 가족과 직장에 연락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추심에서 피해자가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A씨에게도 업체는 “가족에게 전부 알리겠다”, “회사로 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신고를 포기하고 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상대방의 협박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가 오면 언제, 어떤 번호에서 연락이 왔는지 기록하고, 문자와 메신저 내용은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불법추심 신고와 피해 대응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가 실제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채권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추가 송금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면 돈을 계속 보내며 시간을 버는 것보다 신고와 신변보호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출을 처음 권유받았던 광고 화면이 남아 있다면 보관하고,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 실제로 받은 금액과 이후 지급한 이자·원금 명목의 돈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좋습니다.

처음 얼마를 빌렸는지, 실제 입금된 돈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얼마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현재 얼마를 더 요구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불법추심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내용, 욕설과 협박, 반복적인 전화, 직장 방문을 예고한 메시지 등이 있다면 날짜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신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혼자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이용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씨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한 뒤 신고와 불법추심 대응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03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불법사금융 피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이번 이자만 보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A씨도 같은 생각으로 여러 달 동안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돈을 받을 때마다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면 무조건 돈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현재 채무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불법추심 피해가 있다면 협박과 연락내역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와 추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돈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해당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불법적인 협박과 추심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불법추심이 시작됐거나 금전적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진 경우라면 더 늦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신고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해서 계속 돈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거래와 추심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피해를 멈추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