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불법사채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실제사례 기준 칼럽입니다.
01
급한 돈 때문에 시작한 불법사채, 갚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정식 금융회사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웠고, 상대방은 신분증과 가족 연락처만 확인하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불법사채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은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빌린 금액에 비해 상환 요구액이 지나치게 컸고, 며칠만 늦어도 추가 이자가 붙었습니다.
A씨가 상환을 미루자 상대방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독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이것이 불법추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또는 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식의 추심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처럼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후 심각한 불법추심을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금융회사에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웠고, 상대방은 신분증과 가족 연락처만 확인하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불법사채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은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빌린 금액에 비해 상환 요구액이 지나치게 컸고, 며칠만 늦어도 추가 이자가 붙었습니다.
A씨가 상환을 미루자 상대방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독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A씨는 이것이 불법추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가족이나 회사에 연락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또는 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식의 추심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처럼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후 심각한 불법추심을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신고하면 더 심한 보복이나 추심을 당하지 않을까요?
A씨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부모와 직장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경찰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보내면 상황이 끝나기보다 추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가족이나 직장에 실제 연락이 갔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추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면서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실제 진행되지 않는 형사·민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전부 알리겠다” “지인에게 알리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식의 연락을 받는다면 그 내용 자체를 불법추심 대응 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불법사채는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하지만, 간혹 협박 과정에서 실제 방문 등으로 신변의 위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즉시 신변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기에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부모와 직장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경찰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보내면 상황이 끝나기보다 추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통화내용을 기록하고, 가족이나 직장에 실제 연락이 갔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추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면서 안전하게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실제 진행되지 않는 형사·민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전부 알리겠다” “지인에게 알리겠다” "사진을 유포하겠다" 식의 연락을 받는다면 그 내용 자체를 불법추심 대응 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불법사채는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하지만, 간혹 협박 과정에서 실제 방문 등으로 신변의 위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피해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즉시 신변보호 요청을 신청할 수 있기에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03
불법사채 피해는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씨는 이미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여러 차례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이자가 남았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 얼마를 빌렸고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법사채 피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만 믿고 계속 돈을 보내기보다 원금과 지급액, 요구받은 이자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대응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다시 연락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와 금융 관련 상담, 법률적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빌리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존 불법사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채무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처음에는 무조건 돈을 마련해서 상대방 요구를 맞추려고 했지만, 이후부터는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거래와 불법추심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고 이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사채 대응에서는 무작정 혼자 연락을 끊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협박의 정도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접근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신고를 두려워해 계속 돈을 보내는 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불법사채 피해와 불법추심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더 이상의 금전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 얼마를 빌렸고 실제로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법사채 피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만 믿고 계속 돈을 보내기보다 원금과 지급액, 요구받은 이자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대응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다시 연락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와 금융 관련 상담, 법률적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사채를 빌리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존 불법사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채무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처음에는 무조건 돈을 마련해서 상대방 요구를 맞추려고 했지만, 이후부터는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거래와 불법추심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고 이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사채 대응에서는 무작정 혼자 연락을 끊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협박의 정도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접근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신고를 두려워해 계속 돈을 보내는 것만이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불법사채 피해와 불법추심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더 이상의 금전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